위약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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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어도어 반박에 돌고래유괴단 재반박…"탄원서 써서 이러나"

그룹 뉴진스(NewJeans)의 'Ditto(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입장 발표에 재반박했다. 앞서 신 대표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

2024-09-04 09:42
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원 줘야”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연락 금지’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8-31 10:02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차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심 선

2024-03-21 10:51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김하성(28)이 자신에게 상습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임혜동씨를 향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김하성의 법률대리인은 8일 언론을 통해 “상대 선수는 2021년 당시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김하성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

2023-12-08 16:02
[플라자] 스타트업 발목잡는 투자계약서

나는 대학에 다니던 중 병역특례 개발자로 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회사 일도 재밌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도 좋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연스레 선배가 창업한 회사에 합류했다. 당시 사업 아이템도 정하지 못한 초창기였고, 내가 두 번째 멤버였으니 공동 창업을 한 셈이다. 합류하면서 주식 지분을 갖기 위해 1500만 원의 자본금을 보탰다. 사회초년

2023-10-25 05:00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경우에 따라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에 벤처캐피털(VC)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투자계약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

2023-08-12 06:00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이달 2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위약벌 5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다음달 29일 2심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무려 58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A 씨는 20

2023-07-13 05:00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 아시아나항공,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425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소 △ 현대로템, 국가철동공단으로부터 44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피소 △ LG전자, 2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 19조9988억 원, 영업이익 8927억 원…전년 대비 +12.7% △ 한창,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2023-07-07 18:05
경쟁사로 옮긴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판결

전속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경쟁사로 이적한 '1타 국어강사' A씨가 전 소속사인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3-06-17 13:46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양나래 변호사가 사기 결혼 사연을 공개하며 경악을 자아냈다.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가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사기 결혼 사례를 전했다. 이날 양나래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

2023-04-26 09:50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

2023-02-09 14:44
안현철 변호사 “복합위기 시대…M&A 장기 전략이 중요”

“‘선행조건’ 협상 한층 치열해질 것”2023년 M&A 시장 키워드 ‘시너지’“규제보단 경제주체 심리 더 중요” 경제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수ㆍ합병(M&A) 시장도 불확실성이 증대됐습니다. 도장 찍으면 종결까지 의문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젠 분쟁이 많아진 것이죠. 안현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변화

2023-01-23 08:00
'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22-12-22 11:01
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계약 위반…법원 “3억3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원고에게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2022-09-18 15:31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위약벌’은 계약위반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2022-07-21 21:44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원인은?

모기업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EV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본업 부진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이를 개선할 자료를 외부 감사인이 입수하지 못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식 거래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연기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에디슨EV에 대해

2022-03-30 13:58
법원 “신주 인수 시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신주

2021-10-29 09:10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규모 손배 청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

2021-09-23 15:59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SBS 인기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을 맡았던 배우 조수민이 법원에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조수민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2021-09-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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