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는 아동이 아닌 아동의 부모가 갖는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 중 하나는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법’은 제1조에서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 권리·복지 증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급여도 명목상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법적으로는 아동수당의 ‘추가 급여’ 형태다. 법률에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수급
13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진행
서울 용산구가 지난 13일 용산꿈나무종합타운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용산경찰서,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긍정양육을 통한 올바른 양육법 확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3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존중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인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부터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은 지목을 받은 사람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고
‘아동권리’ 주제로 뮤지컬, 특강, 마술쇼 등 행사 마련
서울 서대문구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11월 20일)이 포함된 일주일여간을 매년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먼저 16일 오후 2∼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남 사장이 25일 전북 완주군 본사 사옥에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범죄수익·자금원 빠짐없이 환수”“스토킹 등 약자대상 범죄, 강력 법 집행”“아산경찰병원 조속히 건립...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첨단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하나은행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이승열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양육 방식인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코자 각계의 리더들이 앞장서
롯데GRS는 차우철 대표이사가 아동학대예방과 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차 대표는 최연수 롯데알미늄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후속 릴레이 주자로 강재형 키자니아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긍정양육은 아동 존중 원칙에 기반한 체벌 없는 양육 방법이다. ‘자녀는 존중받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가 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정년퇴직 인원은 제외된 수치다.
하나금융그룹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제1회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콘퍼런스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하나금융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 파워 온 케어(Hana Power On Care)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원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 △서울 마포구 △전남 여수 △충남 아산 등 총 5개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가 인간쓰레기를 지옥으로 특급 배송했다.
28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4회에서는 악마 강빛나(박신혜 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징이 제대로 터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4회는 전국 9.8%(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 수도권 9.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토요일 방송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유치원 측이 반박에 나섰다.
27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취지의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유치원과 학부모 측은 A
인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실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치우게 했다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몰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 달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치원 A 교사의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타인에게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전 씨 측의 요청에 따라 향후 아동학대 재판도 병합 심리될 예정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생후 83일 된 아기가 사망한 것을 두고 경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 중이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5일 정오께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아들 A군의 아버지로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