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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與野 ‘반도체 직접 보조금’ 이견…산업기술보호법은 통과 [종합]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마쳤다. ‘주52시간제’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일단 유보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공식 법안명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2024-11-21 19:40
[속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소위 통과

[속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산업기술보호법 소위 통과

2024-11-21 18:47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與野 잠정 합의

여야가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산자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관련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산자위 야당 측 간사인

2024-11-21 17:04
국가채무 최고조…與 ‘재정준칙 법제화’ 개문발차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의지 다져秋, 야당에 법안 통과 협조 요청27일 경제재정 소위서 논의 시작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91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재정준

2024-11-21 14:41
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20년째 채택

“자국민 안위보다 불법 무기 개발 우선 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20년 연속 채택됐다고 미국의 소리(VOA:보이스어브어메리카)가 보도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2024-11-21 08:22
국회 산자위, 반도체 특별법·전력망법 소위 회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산자위는 내일(21일)부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25건의 안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은 21일,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 주요 에너지 법안은

2024-11-20 16:17
野, ‘코인 과세' 공제 5천만원 상향 추진…與 “유예해야”

1억 수익률 50% 넘을 경우 과세…“대부분 투자자 제외”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후 26일 전체회의서 통과 목표반면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기존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금을 1억 원으로 잡았을 때 수익률이 50%를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2024-11-20 15:57
어딜가나 지원금 똑같이… 단통법 '반쪽 폐지' 우려

차별 금지는 눈속임의 말장난, '경쟁 제한'하는 악법 폐지돼야제조사 판매장려금 제출 의무, 가계통신비 상승시킬 것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가 세부적인 사안에선 큰

2024-11-20 14:24
민희진 어도어 떠난다…사내이사 사임 [공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한 지 약 5년 만에 하이브를 떠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20일 법률대리인 세종 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2024-11-20 13:18
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2024-11-20 11:16
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논의…전력망법도 속도

국회 산자위, 이번 주부터 소위 연달아 소집반도체 특별법 21일 첫 심사…전력망·고준위법 26일‘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쟁점 해소 관건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 굵직한 산업·에너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자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법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2024-11-19 15:11
코인 과세 유예·금투세 폐지, 늦어도 내달 2일 결정된다

기재위, 여야 예비비 3천억 감액 합의…4.5조 통과 예상합의에 세법 논의도 재개…“행정 절차 등 논의 진행 중”국회법상 이달 30일 의결해야…실패 시 내달 2일 표결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진행…코인 과세 조정 여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소득세법 등 개정안 심사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여야 간

2024-11-18 16:49
하사 월급도 200만 원으로…내년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추진

경계부대 초과근무 모두 인정…간부 숙소도 1인 1실 목표무인전투체계 임무 영역 확대…현무-5 탄두 중량·수량 증대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 6.6% 인상해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2024-11-18 16:31
SKY대 수시합격자 10명 중 4명 등록 포기…올해 의대 증원에 실질 경쟁률↓

작년 SKY대 수시 9222명 중 3616명 '추가합격자'올해 의대 증원·무전공에 실질 경쟁률 하락 전망 지난해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수시모집 합격자 10명 중 4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등에 중복 합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확대가 맞물리면서 추가 합격 규모가 커져

2024-11-18 15:13
“저랑 친구할래요?” 스팸 문자 기승에도 방통위 대책은 ‘미비’

민간 자율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허가제 아닌 신고제를 참여율 저조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 떨어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스팸문자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시행하는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가 민간 자율 신고제로 운영되며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불법 스팸 대책의 하나로 올 6월 처음 시

2024-11-18 05:00
원화외평채, 연내 발행 무산 위기…외평기금 원화자산 확보 부담↑

정부 기대하던 이자비용 절감 효과 사라져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미뤄질 듯 정부가 원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추진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이 올해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자등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6조 원의

2024-11-1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

2024-11-15 17:28
대한혈액학회 “해외는 표준치료, 한국엔 없거나 급여 안 돼”

국내 혈액암 환자들이 신약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까다롭고, 전문 의료진도 부족해 내년부터는 환자들이 병원 문턱을 넘기도 힘들어질 수 있단 것이 의료 현장의 경고다. 대한혈액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5차 추계학술대회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혈액암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2024-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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