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경기 수원시에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다 지은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박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늘겠으나 건설투자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소폭 내리겠으나 전세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248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설수주는 지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
서울 월세 시장이 끓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강화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가 매매 대신 월세 시장으로 다수 쏟아져 나와서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만큼 월세 또한 시차를 두고 서울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서울의 월간 주택거래량이 3달 만에 다시 1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주택 거래량도 7월 정점을 찍고 두 달 연속 감소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만1267건으로 전월보다 15.5% 줄었다. 올해 1∼6월 내내 4∼5만 건 수준에 머물던 주택거래량은 집값이 들썩이며 7월 6
국토교통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되며 2분기부터 급등을 시작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29일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6% 상승하며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3개월 연속 올랐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8월 울산에 이어 9월부터는 광주와 대전도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4월 이후 6개
폭증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시행하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수요자들의 소비 심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6으로 전월(110.6) 대비 3.0포인트(p) 하락했다. 수도권(111.7)은 6.0포인트 내렸지만 비수도권(103.0)은 0.2포인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첫 인하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소폭 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코로나19 이후 집값 급등기처럼 가파른 매수세 확대와 집값 상승세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서울시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
아파트와 달리 비(非)아파트 시장은 4분기에도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았다. 다만 유형별로는 미묘한 온도 차이가 감지됐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보합과 하락에 무게가 실렸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상승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또 4분기 이후 분양시장은 서울은 경쟁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겠지만,
올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공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648건으로 전월(6만8296건) 대비 11.2%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구역에서 빌라를 신축하면 공사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27일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올해 말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수많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거 용도 인정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재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생숙 수분양자들이 내년부터 시행되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