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기
건설사 워크아웃‧회생절차 쟁점 정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8일 오후 4~6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건설회사를 비롯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21일 신임 사외이사 3명,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들은 3월 24일 개최되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
인터넷 전문은행을위한 은산분리 완화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이른바 3대 금융법안이 8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3대 금융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법안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촉법은
내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ㆍ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새로 생긴 서울회생법원이 ‘프리패키지 플랜(P플랜)’을 활성화하기로 해 앞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회의실에서 프리패키지 플랜(P플랜) 회생절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대우조선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시중은행 관계자 등 7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압류된 가운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향후 한진샤먼호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최종 허용될 경우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는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
법무법인 한결의 공익지원 사업은 현실적이다.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못하는 일은 잘할 수 있는 곳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팀이 최근 ‘가리비 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것은 전자에 해당한다. 이 소송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동해고속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때문에 연안 양식장 수산물이 집단 폐사한 사건이다. 비슷한 피해를 입고도 과학적 인과 관계를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금융당국이 최종 32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규정한 법이다. 워크아웃이란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말한다.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작지만 강한 로스쿨’로 통한다. 정원 40명으로 강원대·건국대·제주대와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작은 규모지만 기업(금융)법에 특성화 된 커리큘럼, 체계적인 법률실무 네트워크, 철저한 학사관리 등 내실을 갖춘 짜임새로 양보다 질을 중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한 졸업생들의 취업률 역시 높아 전국 최
금융연구원은 7일 최근 정부가 도산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투자자, 서민 및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현행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나 도산법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산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권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