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요구에 ‘영업비밀 2급’ 자료 등 출력해 전달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내부 통제 시스템도 작동 안해“고의적인 유출 의도는 없어…추후 문제시 민형사상 책임”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갱신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해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이다. 포블은 2021년 첫 ISMS 인증 획득 이후, 최근 진행된 갱신 심사를 통과해 인증 유효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최근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성형외과에서는 “현재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는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진료가 성형외과라는 이유로 폄훼되고 비난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유포로 인
김도우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학과 교수
우리는 흔히 ‘산업보안범죄’라 할 때 고도로 숙련된 해커나 전문적으로 조직화된 산업스파이를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범죄는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행하는 외부 공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증하듯 과거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을 강조하였던 산업보안시스
통상 지능정보화사회의 3대 요소로 꼽히는 것이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인공지능인데, 이 중에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부른다. 많은 기업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관리해오던 핵심 정보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속도는
'스카이캐슬' 무분별 스포,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
지난 11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전개는 일부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겼다. 방송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떠돌던 '스포'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치부됐던 스포가 '스카이캐슬'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스카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3곳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해 이런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재헌씨가 2
국내에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보안업체의 국내 진출이 늘고 있다. 이에 반해 1분기 실적이 대부분 하락세로 돌아선 토종 보안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보안업체 ‘디지털가디언’은 국내 IT유통사 ‘에스비씨케이’와 손잡고 국내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디지털가디언은 데이터
에스비씨케이(SBCK)는 글로벌 엔드포인트 보안 회사인 ‘디지털가디언’의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는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공략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에스비씨케이는 손정의 회장이 설립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한국 내 자회사로 1991년 설립됐다.
약 1200개의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본 등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상호금융사에 대한 업권별 맞춤형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 지표 외에 각 중앙회가 업권별 개별지표를 기초로 중점관리 대상 상호금융사를 선정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금액 제한없이 운용되고 있는 유가증권의 종목별 운용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오는 14일까지 중앙회·조합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기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조사 베테랑 10여명을 동원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ㆍ현직 직원 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경찰은 2일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해당 사건을 전담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수사 대상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
경찰이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에 대해 “내부에서 자료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표실 구조상 “문틈에 귀를 대고 엿듣는 이른바 ‘벽치기’ 취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황조사 결과, 문이 두꺼워 안에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확인될 뿐 대화 내용은 들을 수 없고
닉스테크는 연세의료원에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 ‘세이프피씨 엔터프라이즈(SAFEPCEnterprise)’ 구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세의료원 내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내부유출 방지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란 점 외에도 다수의 구축경험과 안정된 유지보수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최종적으로 선택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닉스테크가 납품
첨단 IT기술의 진화로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업 핵심기술 유출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L전자 PDP 패널 기술자료 1182개 파일 유출은 최소 1조3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2007년에는 H 자동차 자동변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