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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2024-11-21 14:41
트럼프, 나토 대사에 ‘충성파’ 휘태커 전 법무장관 대행 지명

“강력한 전사이자 충성스러운 애국자”외교‧국사 분야 경력은 미비나토 회원국, 방위비 압박 시도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대사로 매슈 휘태커 전 법무장관 대행을 지명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휘태커 지명자를 “강력한 전사이자

2024-11-21 08:10
[노트북 너머] 보안에 빨간불 켜졌는데…'사이버 강국' 공염불 외는 정부

“보안 담당자는 보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잘려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건 그 담당자가 일을 잘했다는 건데, 기업 입장에선 없어도 될 인력으로 판단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기업은 보안 사고가 발생해야 보안 담당자를 뽑습니다.”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능한 인력은 보안 업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 업계는 ‘수익성’

2024-11-19 05:00
땅만 있으면 단독주택이 내 손에? 모듈러 주택 A to Z [공장에서 집 짓는 시대 왔다③]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의 새 먹거리이자 건설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 모듈러주택 시공 사례가 드물고, 기존 조립식 주택과 차별점도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모듈러주택의 개념부터 시공 비용까지 주요 개념을 짚어봤다. 먼저 모듈러주택의 정의는 주택을 80%가량 공장에서 완성한 뒤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주택이다. 공장에서

2024-11-18 07:00
검찰, 전액 삭감된 특경비 일부 내역 국회에 소명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2024-11-17 21:05
펜타곤, 의회에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보고서 제출

“중국·러·북한 핵 위협 동시에 억제해야” 펜타곤(미국 국방부)이 의회에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기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공개본을 전날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연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개정한 핵무

2024-11-16 11:05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

2024-11-13 21:52
‘삼성전자 특허 유출 의혹’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 석방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

2024-11-13 10:58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논란…“내역 증빙 불가” vs “관행 바꿔야”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2024-11-12 14:57
임박한 ‘제로에너지’ 아파트 시대에 공사비 인상 우려…업계ㆍ정부는 '동상이몽'

고금리 기조 속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며 공사비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상승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간 공동주택 신축에 제로에너지 건설 기준이 적용되면서다.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건축비가 오르는 만큼 건설업계 또한 적정 공사비 책정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2024-11-11 15:57
오세훈 "민주당, 입법독재로 K-방산 경쟁력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기 수출에 과도한 규제를 덧씌워 이제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방산수출까지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주요

2024-11-10 14:41
'특활비 전액 삭감'에 檢 반발…법무부 검찰과장, 항의성 사표

민주당, 7일 법사위 예결소위서 안건 단독 통과박성재 장관 “검찰, 엉망으로 돈 쓰고 집행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자 검찰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항의성 사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

2024-11-08 16:51
iM뱅크, 은행 업무 특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iM GPT’ 실시

iM뱅크가 은행업무에 특화한 자체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iM GPT'를 개발 완료하고, 영업점과 본부부서, ICT그룹 등 내부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8일 밝혔다. iM GPT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iM뱅크에서 자체 개발된 폐쇄망(On-premise) 구조로, 내부 기밀 유출 없이 활용가능한 언어모델 및 머신러닝 환경이다.

2024-11-08 13:48
[어게인 트럼프] 트럼프 남은 소송 어떻게 되나...이달 성 추문 선고 안 할 수도

26일 성 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 선고12일까지 재판부가 선고 여부 등 명령 가능통상 연방소송은 기각·주소송은 퇴임 후로 연기민사소송은 불가피, 소송액 5.5억 달러 이상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그에게 남아있는 소송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은 총 네 건이다

2024-11-07 15:14
野 “입증 안되면 삭감”…검찰 특활비 삭감 가능 커졌다

“법무부 여전히 특활비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입증 되지 않는 특활비는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대규모 삭감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

2024-11-06 16:06
경제계 "감사인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에 우려…경영 불안 심화"

대한상의, ‘3% 초과 의결권 제한규정’의 영향 분석분리선출 인원 확대 시 공격세력이 감사위원회 주도신사업 진출 반대, 기밀유출 등 경영환경 악화 우려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에 따른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지주회사의 경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

2024-11-05 13:38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법원에 보석 청구

6월 구속 기소…구속기간 두 차례 갱신보석 심문기일 5일 오전 10시 예정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부사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2024-11-04 10:16
세계적 설계사 만나니 '랜드마크' 자리매김…높아진 분담금·분양가는 숙제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②] ]

'월드클래스'로 불리는 해외 설계사의 손을 탄 아파트는 지역의 랜드마크 이자 대장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차별화 된 외관 디자인과 조경, 평면 특화를 적용해 일대 시세를 선도하며 자산 가치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다만 높은 설계비용이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에 전가돼 시장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4-11-04 06:00
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北, 올해 軍 등 1만500건 해킹시도…해커 8400여 명 편성" [2024 국감]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2024-10-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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