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현 누리과정 지원 재원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 개편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과 지방교육재정 등 현안에 대해 “각 시도에서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며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 토론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는 이날 100회를 맞아 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용산구 소재 그랜드하얏트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모 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감을 주는 대가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억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뮤지컬 ‘알라딘’ 측이 출연자 김준수의 사생활 이슈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5일 뮤지컬 ‘알라딘’ 주최사 클립서비스는 “출연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여성 BJ의 협박으로 101차례에 걸쳐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 여성 BJ로부터 협박을 당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직접 입을 열었다.
15일 김준수는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 프롬을 통해 "갑자기 이런 기사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5년 동안 괴롭혀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준수는 "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 여성 BJ로부터 협박을 당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여성 BJ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0여 차례에 걸쳐 8억 원 상당의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경찰 수사 의뢰엔 “1%도 동의 못 한다”부정채용 등 혐의, 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정채용‧금품 수수 등 여러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3선 도전 여부를 유보하겠다”며 “지금은 뭐라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
전남 순천시 일대 사업 추진 과정서 조합-업체 간 부정결탁광주지검 순천지청, 조합장 등 6명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건설업자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편취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8일 밝힘.
이 사건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전라남도
국민의힘은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 등 관계자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촛불행동이 2022년부터 지난달 초까지 41억여 원을 모금하면서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9월 촛불행동 회원 관리 프로그램
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
압수물 등 수사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서울고검도 불구속 기소공소심의위원회 만장일치 공소제기 의결…“고의성 인정된다”공수처 출범 이래 다섯 번째 직접 기소건…“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6일 전직 검사 A 씨
친러 스토야노글로 결선 투표서 패배2030년 EU 가입 목표 탄력 받을 듯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의 옛 소련 국가인 몰도바에서 친(親) 서방 성향의 현직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몰도바 선거관리위원회(CEC)에 따르면 이날 결선투표 후 개표율 98% 기준 친유럽 성향의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이 득표율
고금리 예금품 줄고 대출 금리는 그대로…저축은행도 예대금리차 '쑥’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엇박자에 '속웃음'을 짓고 있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예적금 금리는 본격적으로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는 은행권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