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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

2024-11-13 21:52
[속보] '군무원 살해'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강원경찰청은 13일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머그샷)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4-11-13 10:03
군무원 살해 육군 장교 "계획 범죄·사이코패스 가능성은…"

같은 부대에 근무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훼손 및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육군 중령에 대해 "계획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군무원의 시신이 발견됐고 피의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는 8일

2024-11-08 10:53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사건 군 장교 신상공개 유예…피의자 거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

2024-11-07 20:54
[논현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 전략

中 의존 탈피, 韓美 동맹 강화 필요對러 관계도 美와 공동대응 바람직美엔 방위비 증액 결의 먼저 보여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공화당 내 특별한 정치적 연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구호로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대권 승리를 쟁

2024-11-07 17:48
권익위, 공무원 주말부부 지원 대책 권고…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024-11-07 10:05
與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으로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31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며 “민주당도 말로는 개정에 반대 안 한다고

2024-10-31 10:12
조폐공사, 화폐 수집 유튜버 ‘미국아재’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

한국조폐공사는 유명 화폐수집 유튜버 ‘미국아재’(마이클 토마스 페레스)를 공사 최초의 외국인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11일 서울전시관 ‘오롯디윰관’에서 미국아재의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유튜브 구독자 수 약 53만 명을 보유하고 미국아재는 2011년 주한미군 한국어 웅변대회에 참가해 “독도는 한국땅이다. 대한민

2024-10-14 16:54
풀무원푸드앤컬처, 육군 제 15보병사단과 ‘군장병 복지 향상’ 맞손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육군 제15보병사단과 사단 소속 장병 및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은 20일 강원도에 육군 제15보병사단 본청에서 육군 제15보병사단 강현우 사단장,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

2024-09-22 11:44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 해군본부 감사결과 공개군무원 A씨, 골프에 부하 장교들 동원진급 언급하며 명품‧상품권 등 수시로 요구 현역 해군 대령 시절 후배들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하고, 아내의 군 골프장 이용을 위해 후배 장교들을 수십 차례 동원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군무원 A씨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19

2024-09-19 14:46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고(故) 이예람 중사의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관련한 처벌법의 당초 입법의도를 넘어서는 확대 해석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4-08-29 15:31
"블랙 요원 신상 유출한 군무원, 가족 인질로 협박당했다 주장…간첩죄는 적용 X"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

2024-08-29 14:11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

2024-08-08 12:14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2024-08-01 14:40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2024-07-30 19:17
[1보]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군사 기밀 유출, 해킹은 아냐”

[1보] 국방정보본부 “군무원 군사 기밀 유출, 해킹은 아냐”

2024-07-30 18:18
[1보]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유관기관 통보로 인지”

[1보]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유관기관 통보로 인지”

2024-07-30 18:18
한마음혈액원, 2024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진행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14일 ‘헌혈자의 날’을 맞아 혈액원 군포사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헌혈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상자는 헌혈문화 확산과 국가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총 15팀(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개인 수상자는 △금탁훈 광명시청 교통정택팀장 △장구희 부천시청 청원경찰대 반장 △정재헌 MBC성우 △손주원

2024-06-17 13:19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패소면담강요 혐의 형사사건 1심은 무죄…항소심 진행 중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2024-06-14 15:41
신한은행, ‘군인 상생금융'...대출 금리인하ㆍ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신한은행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 장병과 3대에 걸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軍)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패키지는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이다. 신한은행은 군 전용

2024-06-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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