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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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갈등에서 동행으로”...GH, 경기도 2024년도 공공갈등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는(GH)는 28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GH가 하남 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남 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약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최초의 협상 성공사례다. 앞서 2022년 공공주택특별

2024-10-28 17:20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신혼부부·청년가구 주거 안정성↑”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

2024-10-27 11:00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7일 공모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고령자, 지역 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2024-09-26 11:00
GH-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현장관리 용역계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GH구역의 현장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지장물 철거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현장관리 용역 중심의 소득 지원에 양측이 합의한 이후 실제 계약까지 이른 최초의 사례다. 주민생계조합은 앞으로 3

2024-09-25 13:37
도심 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용적률 혜택 부여”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연장을 기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

2024-09-10 11:00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2024-08-28 16:12
서울 증산역 역세권에 공공주택 3568가구 들어선다

서울 은평구 증산역 역세권 일대에 최고 41층, 3568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은평구 증산동 205-33번지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

2024-08-28 09:05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산업직접활성화법 등 7개 법안 합의간호법 상임위 문턱 못 넘을 듯민주, 25만원지원법 등 재표결 검토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8-25 15:34
공공주택법, 국토위 통과…“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2024-08-22 13:53
"아이 낳으면 반값·공짜"…잇따르는 출산 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국회까지 팔을 걷었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은

2024-08-04 09:14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저출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정에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자녀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급하는 현금 지원성 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

2024-07-30 09:54
쌍문역 일대 최고 46층 1404가구 공공주택 공급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일대에 최고 46층 높이의 공공주택 1404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2024-07-24 09:45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제1호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

2024-07-10 14:10
SH공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장기전세주택 853가구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4차 장기전세주택 85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7일 17시 SH공사

2024-06-27 14:38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45층 1332가구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로 재탄생한다. 19일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 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2024-06-19 09:00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5-07 10:27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

2024-04-24 16:11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A 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B 씨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연봉은 각자 6000여 만 원 수준이지만, 결혼을 하면 합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인 1억2000만 원을 넘어가 고민이 많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인 C 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부인이 결혼

2024-03-30 07:00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인해 주택청약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사라지고 부부 한쪽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으로도 부부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2024-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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