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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2024-11-20 13:42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1·2심 징역 15년, 대법서 확정“피해 복구 위한 조처 없어 중형 불가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024-11-20 11:05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호암 이병철 회장 37주기…이재용 등 범삼성家 용인서 추도식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진행된다. 삼성을 비롯해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들은 예년처럼 올해도 시간을 달리해 용인 선영을 찾을 예정이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2024-11-19 08:41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이재명 ‘운명의 날’…쟁점은 '당선 위한 허위발언'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결정을 가를 법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4건의 재판 중 첫 관문이라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2024-11-15 06:00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재판부 “피고인 묵인·욕인 아래 기부행위”김혜경 씨 변호인 “항소해서 진실 밝힐 것”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

2024-11-14 16:14
[상보]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 한 혐의“선거 도움될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공정성·위험성 해할 위험 있다” 법원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

2024-11-14 15: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4-11-13 10:42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김혜경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를 좌우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2개월 만

2024-11-11 15:06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징역 9년 구형…“가장 큰 형사책임 부담해야”

검찰, 뇌물 혐의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구형“금품사건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가장 큰 책임 부담”“먹사연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양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금품 수수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

2024-11-06 16:38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

2024-11-01 11:12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오 씨 측 “공범 A 씨와 구두 합의…합의서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결심 공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측이 보복 협박 상대와 합의를 했다며 추후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24-10-30 15:20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검찰, '음주운전 3회'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3차례나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2024-10-25 15: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검찰, 벌금 300만 원 재차 구형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

2024-10-24 13:54
장원영ㆍ카리나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 4년 구형…"피해자와 합의하겠다"

가수 장원영, 카리나 등 유명 아이돌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드려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해 실형이 구형됐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

2024-10-23 18:06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후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 2명, 징역형 선고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후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 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2024-10-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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