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韓 ‘李 구속 가능성’ 거론, 공세↑오세훈·홍준표, 중앙으로 저변 확대‘포스트 이재명’ 체제 준비 필요성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계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은 영장 기각尹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창원산단 의혹 등 수사 확대 가능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비인격적 막말ㆍ욕설 수시로”…경영비리 지적도
태광그룹의 노동조합 협의회가 13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다. 김 전 의장은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흥국생명, 흥국화재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이 100만명을 넘었다.
11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기준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 인원은 101만1449명으로 집계됐다. 서명 집계는 이날 마감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의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25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 확보…검찰 “범위 내에서 제공”인력난으로 검토 아직 못해…중앙지검 직무유기건도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부과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돼야 하는 등 여야 협상 전략의 일환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25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3억 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과 관련해 '시세조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비판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 일각은 지금이 비상시기라는 걸 깊이 자각하시고 신중한 처신을 하시기 바란다”며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내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위증교사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토론회에서 “‘아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
서울중앙지검, 4시간 브리핑 통해 불기소 이유 설명“수사심의위원회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판단의 핵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명쾌했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것을 두고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도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더 가능성, 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결과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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