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의료개혁 분야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정 갈등 상황에서 그간 ‘막말 논란’을 빚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반년 만에 물러난다.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탄핵된 이후 두 번째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 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 등을 논의한 결과 임 회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임현택 회장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선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앞서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여부를 표결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의협 비대위 구성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은 이달 2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협)이 취임 5개월 만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연일 불거지는 막말 논란과 의·정 갈등 조율 실패로 의사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 안건 상정을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멸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으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피해자’로 두둔하고, 일부 임원은 간호사들에 대한 막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 내분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이 대표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의사 단체의 단일대오가 멀어졌다. 전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손정호, 김서영,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역량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들로부터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병원급과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범위에 해당하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여 만이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국민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대한간이식학회가 의·정 갈등의 타격으로 간이식 수술이 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이 떠나고, 교수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전국적으로 이식 시스템이 멈춰설 위기라는 것이다. 환자들은 기약 없이 대기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 헤매는 실정이다.
29일 대한간이식학회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대한간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LT U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영향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한양대의료원 등 병원 59곳이 조정안을 수락해 임
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권역별 1개소 이상 ‘중증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한다. 또 4000개소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처음으로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ㆍ전세사기 특별법·서민금융지원법·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동원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선다. 정당에 가입해 의료 정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협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과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며 “더는 의·정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작을 불과 2분여 남겨두고 국회 본회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온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