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 수장’ 머스크, 연방기관 재택근무 손보나

“재택 금지하면 많이 그만둬
납세자 돈으로 코로나19 시대 특권 누려선 안 돼”

▲비벡 라마스와미(왼쪽) 전 로이반트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연방 정부기관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손보겠다고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을 맡은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로이반트사이언스 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함께 기고한 칼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도록 조언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일단 불필요하고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 완화로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 연방기관의 권한도 적절하게 제한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두 사람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해야 한다”며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만큼 최소한 이와 비례 되는 수로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주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이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면서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다면 미국 납세자들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하는 것에 대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는 예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문제다. 미국 연방기관이 밀집해 있는 수도 워싱턴D.C.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 여파에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경제활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의 68%에 그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국 전역에는 400개가 넘는 연방 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수만 200만 명이 넘는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 시간의 60%만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