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물분·안보 위기·지배권 남용 해결시 주가 4천 넘길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서 발언
“코리아 디스카운트 너무 심해…우량주 장기투자 못해”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 확실하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뢰가 생기면 주가지수가 4000선을 가뿐히 넘을 수 있을 거란 발언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지배주주들의 경영권 남용, 시장의 불투명·불공정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 문제 등을 해결하면 주가 지수가 4000선은 가뿐히 넘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 (문제 해결은)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며 “저는 지금도 이 정치가 정상화되고 시장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자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장 안타까운 건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 찾아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과거에는  통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임무 조항을 개정하는 겁것”이라며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주인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더불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개정안 통과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저희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언제는 하자 그러더니 태도가 또 바뀌었다. 우리가 실제 한다고 하니 뒤로 발을 빼고 있다”며 “태도가 바뀌고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상법 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기존 검토안에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