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은 임기 개혁 토대로 민생경제 해결...주택 추가공급 대책 연내 발표"[종합]

-대통령실. 임기반환점 앞두고 성과 및 구정 방향 브리핑
-4대 개혁 강조..."원전 생태계 정상화로 11조 원 이상 일감 공급"
-연내 주택 공급 발표...상법 개정엔 "기업에 부담" 부정적
-세제 개편에선 "현재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분야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알리면 이같이 전했다.

성 실장은 현 정부 전반기 2년 반의 기간에 대해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 구조적 잠재역량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해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잠재성장률 높일 유일 선택지"라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30년 만에 유보통합 27년만에 의대증원, 21년만에 연금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기간 이뤄내지 못한 사회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에서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뤄내는 등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선 "원전 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선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런 개혁을 토대로 민생경제 해결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노후 주거도시 재건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집을 대거 늘리겠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앞으로 세세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 지원, 낡은 세금제도 개편, 지방시대 구현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가급적 연내 주택 공급"...상법 개정엔 "기업에 부담"

이날 대통령실에선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택지가 공급돼야 안정화되기에 연내에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긴 어렵지만 공급 대규모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선호하는,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언급하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선호하는, 비교적 교통이 좋은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기본 개념은 재건축을 규제에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8~2022년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는 평균 4.4곳에 불과한 반면 2023년엔 71곳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3곳에서 163곳으로 늘었다.

새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데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가격을 통제하면 다른 곳에 공급이 되지 않아 인상 압력을 낳게 된다"면서 "가격을 통제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접근보다, 중요한 건 공급 확대"라고 부연했다.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확대하겠다"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제는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같은 체계를 4개 국가 정도만 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 반면 유산취득세는 개별 납세 의무자 특성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선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연말이 다가오는 상황에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하면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관련해선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일반론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도입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