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가계부채 경상성장률 내 관리…금융안정 만전"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부동산PF 시장 정상화...소비자 보호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아래 단계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주요 정책 중 첫번째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은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와 관련해서도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연체관리 유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자본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적합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분야 생성형 AI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여건 변화에 맞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ELS, 유동성 지원티메프(1.6조 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AI 전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3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