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해법도, 공통공약도 불발…與, 추석밥상 이슈 고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발족이 연달아 무산되면서 여권이 추석 밥상머리 이슈 선점에 실패했단 평가가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밀어붙이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자극적 정쟁 요소를 상쇄할 마땅한 의제를 찾지 못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의 대표 회담을 가진 뒤,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통공약 협의기구’ 출범을 통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 무드는 빠르게 무너졌다. 당초 여야는 물밑협상을 통해 6일 협의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야당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그 뒤로 협의기구 출범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도 의료계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의협 등 8개 의사단체는 전날(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의료계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가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방침을 밝힌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며 협의체 구성을 압박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슈 마저 추석 이후에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4일 당 차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눈 뒤 당론을 정하기로 하면서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권이 주도해 제안하거나 대화의 물꼬를 튼 주요 의제가 번번이 불발되면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주요 이슈 선점에 실패했단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 연일 주요 정쟁 요소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시사하며 화제 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바로 전날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점을 들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며 여당을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을 단독처리하며 정국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