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금투세 폐지
종부세 1주택 공제↑…다주택자 중과 폐지
“尹정부 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트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9.05.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종부세를 두고는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다 보니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다”며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2대 국회가 민생을 챙길 방안으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추진도 제안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 간 막말과 비방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자고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얼마 전부터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탄핵을 한다면,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특히 최근 여야의 극한 대립을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지목하며 “이재명 대표께 요청드린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 그것만이 우리 정치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설을 한 차례 중단시킨 뒤 여야 의원들을 중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받고 있다. 2024.09.05.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