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번주 국정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직접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4+1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비전과 포부 등을 밝히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 앞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외부 일정도 줄이며 국정브리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을 포함한 ‘4+1 개혁’ 성과와 방향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이 국정브리핑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검토해왔다. 모수개혁을 넘어선 구조개혁으로 연금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금 수급 시점이 가까운 중‧장년보다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오르는’ 인상안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납부액‧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식이다.

여기에는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둘째 자녀 출산부터 인정해주던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6개월까지만 인정되는 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의 큰 틀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 외 교육 분야에선 ‘늘봄학교’ 도입 성과와 ‘직업계고 고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노동약자 보호 및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해, 의료 분야에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응에선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포함될 전망이다. 유혜미 저출산대응수석은 최근 KBS라디오에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며 정책의 재구조화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이 국정브리핑 내용에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또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국정브리핑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정된 2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정진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답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