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안건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07.18. (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 싸움 중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에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위원장이 여당일 경우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게 20여 년간의 관례였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회 기재위원 26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는 이유는 조세소위가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재정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감시하고자 한다.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주재 등을 총괄하기에 법안 심의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다 11월 겨우 조세소위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데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공방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당대표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일시적 유예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국회 기재위는 27일까지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위 측 관계자는 “27일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그전에는 소위 구성을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만 결산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만 구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뿐 아니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경제재정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나머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