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외국인 비자사다리 구축"…항공부품업 외국인력 수급 점검

항공우주협회 등 방문…외인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
"양적 확충 위주 투자→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항공부품업계 외국인력 수금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와 경남 사천의 ㈜미래항공을 방문해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추진 방안에 따라 필요한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현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국가로 성장한 우리 사회 위상에 걸맞게 그간 분야별 단기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확충 위주 투자를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및 인력수급이 고려된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업예산이 조기 안착되기 위해서는 협업 노력과 함께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피드백이 지속돼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외국인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미래항공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현장을 점검하며 "우주항공분야에서도 단순기능인력이 아닌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한다면 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에서 직원들과 오찬도 가졌다. 최 부총리는 "타부처 대비 인력 및 재정운용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유연성 덕분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혁신적이고 경제 파급력이 큰 우주·항공 분야를 타겟팅해 관련 연구를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 등은 외국인 정책의 궁극적 성과는 결국 체류 외국인의 지역 '정착'으로 결정되는 만큼 현장에서 지역 중소기업 및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관련 협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모두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적극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 전환이 대내외적 여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 다다랐다"며 "정책당국도 체류 외국인, 관련 산업 협회, 지역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