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적용에도 지원 인원 많지 않아"

"복귀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 환자와 본인 위해 용기 내어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자단체에 따르면, 환자분들은 단 한 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온다는 소식에도 기뻐한다고 한다”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또한, 수련병원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들이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먼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중등증환자 진료를 줄여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병원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 차장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에는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이 큰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9월 중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면밀한 운영을 통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26일 의료계는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다”며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한다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의·정 간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