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입력 2024-07-18 10:27 수정 2024-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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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주 APEC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회의준비에 만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부담요인을 완화해 기업 하기 편한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 지원하겠다"며 "현지 거점에서 직접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외조직망을 확충하고 K-컬처와 융합으로 글로벌 유치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APEC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경주시, 인근 지자체는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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