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뱅 솔루션’ 방아쇠 당길까…“연준처럼 완화 땐 주택 재고 70%↓”

BE 부동산 대책 세 가지 시나리오 제시
“24조 위안 풀면 부동산시장 침체 해소”
과거 ‘판자촌 재개발’ 유사 프로젝트 채택 유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다음 주 개막을 앞둔 가운데, 주택 위기를 끝낼 ‘빅뱅 솔루션’을 포함해 인민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세 가지 대응책이 제시됐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는 11일 3중전회 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민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했던 규모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약 24조 위안(약 4545조3600억 원) 확대하면 중국 미분양 주택 재고의 70%가량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데이비드 쿠와 창 슈 BE 이코노미스트는 “빅뱅식 해결책이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적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 부채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2009~2012년 시행한 규모와 비슷한 규모로,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를 12조 위안 확대하는 것이다. 이때는 미분양 재고 주택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이 조달된다. 다만 이러한 규모의 양적 완화는 부채 급증, 위안화 약세 압력, 인플레이션 가속화,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 대폭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BE는 짚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15~2018년 중국에서 시행된 주택지역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조치다. 비슷한 정책으로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3조6000억 위안을 제공하면 미분양 주택 재고의 10%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조달된다.

또 전체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으로 은행 대출이 확대되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은 올해 0.2%포인트(p),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p씩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BE는 “양적 완화는 공짜가 아니다”며 “위안화 하락 압력이 강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재발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여지가 좁아지는 등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이 15~18일 개최하는 3중전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회의 중 하나다. 성장과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 개혁과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불황이 계속해서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은 중점 분야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월 국유기업의 미분양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410억 달러(약 56조5882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유망한 접근법이지만 현재로써는 문제 규모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 자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미분양 주택 재고의 1% 미만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