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입력 2024-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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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0년 이어 2위
국세수입 전년比 9.1조↓…법인세 15.3조↓
총지출 23조 오른 310.4조…진도율 47.3%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5월 기준 75조원에 육박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52조2000억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2조3000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5월 기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역대 두 번째(2020년·77조9000억원)로 높은 수치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월별 재정수지는 월별 수입과 지출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데 (추세가 안 좋아질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 증가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58조2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한 151조원이었다. 법인세는 법인 사업실적 저조 여파로 15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3000억원, 부가세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증가한 13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복지 분야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8000억원 등 총 9조9000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3%다.

4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14조5000억원이다. 6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2%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원으로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조1000억원)에도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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