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
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방통위가 2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방통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한 뒤 3~4일 중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임기 98일째 되던 날 물러났고, 김 위원장은 임기 181일째 되던 날 사의를 표명했다. 두 위원장 평균 임기는 139여 일에 불과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물러나자 방통위는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그간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공영방송 관련 이슈로 시끄러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방문진·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방송 외에도 각종 IT·통신 업계 현안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도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규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호소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기구이다. 장관급 위원장에 차관급 상임위원 4명의 여야 3대 2 구조이지만, 10개월가량 내홍을 겪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2인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공영방송 이사 임명 및 해임 등이 이뤄졌다.

향후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퇴 때도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새 위원장이 선임돼도 MBC 사장 교체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질 가운데, '청문→탄핵→사퇴'라는 사이클을 벗어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퇴 소식이 알려진 후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그 답변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 벌어졌던 방송 장악을 위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