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단체도 참여…1대 1 협상했던 과거보다 영향력 축소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한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 가정·변수와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을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는 의료계뿐 아니라 수요자단체도 참여한다. 1대 1 협상 구조였던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의협이 일방적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거나 막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수급 추계 논의기구가 구성돼도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 정원 재논의는 의협의 요구이기도 한 만큼, 계속해서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가장 관심 두는 사안”이라며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이 반발하고 있고, 전공의단체는 임 회장이 구성 중인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또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가 대대적으로 18일 총파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실제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