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비교사례, 분양 시점·부동산 입지 차이 반영 안 돼"

▲LH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는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는 위례지구 A-1 12블록과는 사업 방식부터 토지 취득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지구 A-1 12블록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됐다"며 "최근 3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2021년 이후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기적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매입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LH는 이에 대해서도 숫자를 들어 반박했다. LH는 "LH는 OECD 평균 공실률 5% 대비 3% 이내의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날 SH공사가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 및 수익률 차이 해명 요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SH공사는 LH가 2019년 12월 분양한 수서역세권 A3 블록과 SH공사가 2013년 분양한 세곡지구 2-3·4단지의 위치가 비슷하지만, 수익률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분양 시기가 비슷한 LH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단지와 SH공사 고덕강일 8단지의 수익률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며 "다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가 주장하는 수익률 차이는 분양 시점 및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