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정유정 사회경제부 기자

다다익선. 취업준비생의 ‘스펙’은 많을수록 좋다. 대부분 취업준비생이 각종 외국어 및 자격시험 점수부터 인턴 활동 등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교육개혁은 어떨까. 교육개혁 자체는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교육 현장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디지털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문제는 입시다. 입시 제도는 바뀔수록 혼란이 커진다. 어느 입시전문가는 기자에게 “사실 교육 정책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건들수록 입시에 변수가 많이 생기고, 불안해진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더욱 찾는 부작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25조9538억 원)보다 4.5%나 늘었다. 교육부가 지난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고,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도 말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으로 입시 지형을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2년 연속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겹치며 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정책 저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선한 취지를 품고 있었지만, 입시 업계는 혼란스럽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입학 정원 등은 큰 변수일 수밖에 없다.

입시 정책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나와야 한다. 선한 의도의 교육개혁이 입시업계에도 선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말이다. 그간 정부가 대입 전형의 틀을 4년 전에 미리 공개하는 ‘대입 4년 예고제’를 마련해 시행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