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온실·축산 2세대 도입, 수직농장 규제 완화…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 45%↑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청년 유입을 위한 펀드 결성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온실농가 1100곳에는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술지원을 통해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세대 스마트농업이 기계화 수준이었다면 2세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2세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예산은 지난해 8577억 원에서 올해 1조2413억 원으로 45% 늘렸고, 영농창업 지원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식품가공, 관광, 외식 등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할 예정이다.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가 피해복구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한다. 올해 하반기 선택직불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직불제 기본계획'과 농업재해 대응 복구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288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 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70억 원) 등도 마련한다.

농산물 수급에 있어서는 최근 이슈가 된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마련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은 평년 가격의 12%에서 20%로 상향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하반기 중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촌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을 활성화하고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3㏊ 이하 자투리 농지 정비에도 나선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농지로, 여의도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가 전국에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올해 12월까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오는 9월에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