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를 '원자력발전 재도약 원년'으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3조 3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 특별금융,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산업 핵심 도시인 경남 창원 내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한 정부 산단 개조 펀드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이 같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원전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중요한 수출산업', '우리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 등으로 규정한 뒤 "정부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3.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할 것이라며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 강화 차원에서 원자력 R&D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산업 주역이 될 학생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합리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도 올해 중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원전이 민생"이라며 "원전 산업단지 주변에서 식당을 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고 돈을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하게 산다. 세금을 걷어야 복지에 대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원전이 민생이라고 강조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며 올해 50주년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 조성 △첨단 신산업,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산단 내 진입을 위한 업종 제한 완화 △청년복합문화센터 조성 및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문화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협업으로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멋진 산단' 조성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은 그동안 너무 문화가 없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공장, 생산설비시설 위주로만 갔다. 인재가 와야 기업이 오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저출산 문제도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지 단순한 지원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20년간 겪어봤지 않냐"고도 말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거제 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속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젓갈가게에서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이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에 방문, 시장 상인과 함께 아귀찜을 먹으며 소통했다. 마산어시장 곳곳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시장에 방문한 시민들 이야기도 듣고 소통했다.

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에 방문한 것은 2021년 9월 대선 경선 후보 시절과 2022년 4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어 세 번째다. 이곳에서 만난 시장 상인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마산어시장은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수산물, 건어물, 족발 등 다양한 시장 점포를 비롯해 횟집 등 식당이 많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 2년째 정부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