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손현경 사회경제부 기자

교육부가 학기 초 늘봄학교에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 명을 ‘현장점검반’ 성격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관련 워크샵을 진행했는데, 타 부서 직원들의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본지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기사 참고.

늘봄학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정책이다. 교육부 측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만큼 담당국만이 아니라 전 실·국이 나서 늘봄학교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방식이 ‘교육부식 대응법’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 지진, 코로나19 등에서도 본부 직원을 현장에 차출·투입해 천재지변 및 감염병 상황에 대응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수능 지진 사태, 코로나 학사지원 등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상황이 올 때마다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국 직원이 돌아가며 해당 상황 총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내에서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이러한 방법이 결국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한가지 주요정책에 담당부서뿐만 아닌 본부 직원 150여 명이 대규모로 현장에 2개월 이상 투입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정부의 주요 핵심 교육개혁 정책인데,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교육부가 이를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라며 “학기 초에 추진해야 할 다른 주요 정책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늘봄 현장점검반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경우가 딱히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정책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국별로 차출해 조를 짜서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은 아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 아이와 학부모는 물론 교원과 교육공무원 모두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