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적격비용 제도개선' 답보상태
연내 발표예정 '개선안' 마련 못해
당국, 재산정 주기 3→5년 검토

이달 중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2월 발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카드업계는 수익 악화를 겪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최근 정부의 상생금융 의지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수록 카드사의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금융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돼 2007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내렸다.

카드업계는 0%대의 가맹점 수수료율로 인해 카드사 본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2007년 당시 결제금액의 4.5%까지 부과했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0%대로 내려앉았다. 현재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수수료 0.5% △연 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수수료 1.1~1.5%로 인하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약 300만 개 중 96% 수준이다.

실제로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도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총수익은 10조234억 원이다. 이중 가맹점 수수료는 38.3%에 해당하는 3조9210억 원에 불과했다. 2021년까지 40%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38.9%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됐던 지난 2021년 카드업계가 해당 결정에 반발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내릴만큼 내려 추가 인하할 여력이 없다”며 “해외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1.5%라는 점을 볼 때 한국도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미래 수익 창출과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서라도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