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여 "부서 반대에도 통계 조작" vs 야 "前정부 공격 감사"

▲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가중값이 불안하다며 반대했으나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2017년 2분기에 가중값 적용과 관련해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와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 사이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며 "표본과에서 가중값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사부서에서 적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황수경 청장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된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서 최종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이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임의로 주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야당 측은 감사원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가 문재인 정부 공격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조사 방법이 바뀌고, 표본 수가 줄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더 나아가 "전수조사도 아니고 표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나 감사원까지 나서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상훈 기재위원장의 통계조작 의혹 관련해 '수사 중 사안에 대한 증언 거부 권리' 발언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 청장에게 "수사ㆍ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위원장 발언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답변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