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청년 고용의 질 악화…'그냥 쉰' 청년도 늘어"

국회예산정책처 "청년 고용정책, 취업 노력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는 167개 관광 관련 구인기업들이 참여하며, 정부가 올해 1000만명, 2027년 3000만명의 방한 외국관광객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증가하는 등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이 나왔다.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9%에서 23.2%로 상승했다. 청년 취업자 중 단기계약 및 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서도 1년 이하 단기 계약직 비중은 2015년 21.0%에서 2023년 29.6%로 상승했고, 시간제 비중은 13.9%에서 21.9%로 늘었다.

구직 활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을 의미하는 '니트(NEET)족'도 크게 늘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 중 구체적 이유 없이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15년 3.3%(30만7000명)에서 2023년 상반기 5.0%(42만5000명)로 상승했다.

예정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의 주요 활동으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비구직 니트족으로 정의했다. 청년층과 30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지난해 기준 비구직 니트족은 65만 명에 달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 단기계약·단시간 일자리 비중 및 니트(NEET) 비중 변화 추이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청년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용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 시간, 계약 기간 등 특정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가 MZ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자발적 현상인지,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변화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2050년에는 현재의 6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휴 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정처는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 니트의 약 37%가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이며,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비중은 약 94%에 달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편입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강화, 일 경험 제공 등 청년 고용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취업 시장에 벗어나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