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경기 부진에 법인세 등 국세수입 급감"
3년째 10% 이상 세수 오차율 불명예..."가용재원 총동원해 재정집행 만전"

올해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기존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서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10% 이상을 넘기면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주요 재정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기존 전망치인 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세수 결손분이 기존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0억 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 규모다.

2022년 국세수입(395조9000억 원)으로는 54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애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도세 등 소득세 수입은 기존 전망치인 131조9000억 원에서 114조2000억 원, 법인세는 105조 원에서 79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83조2000억 원에서 73조9000억 원으로 각각 17조7000억 원, 25조4000억 원, 9조3000억 원 줄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대비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3년 연속 10% 이상의 세수 오차율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17.8%, 13.3%의 세수 오차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14.8%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과 2022년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높은 오차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세수 대폭 감소가 오차율을 높였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오차율이다.

이러한 높은 세수 오차율의 지속 발생으로 정부의 세수추계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 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애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잉여금(4조 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기금 여유재원(24조 원 내외)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세수 결손분을 대체할 계획이다.

외평채 기금 사용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외평채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재원에 더해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았나 필요시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재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부문의 활력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