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실효성 낮아 의료진부터 환자까지 불편 가중”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시범사업으로 인해 의료진부터 환자까지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플랫폼사업자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산협 소속 회원사들은 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불편 접수센터를 운영, 비대면진료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한다. 접수된 이용자 불편 사례와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및 법제화 방향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원산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였는데,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시범사업 이전 17%였던 의료진의 진료 취소율은 40%까지 증가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의 대안으로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던 육아부모들을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은 19.3%였으나, 최근 7.3%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 이후 야간·휴일 등 의료 공백 상황에서 약 처방이 불가능하게 돼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에 원산협은 불편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 사례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이용자 불편사항 및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등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이용자의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 마련을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