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호적 셔틀외교...한미일 3각 공조 태세 구축해줄 것”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역사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칭송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할 자격을 주었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일정상회담의 결과에 충실하게 반영됐다”며 “왜 양국 외교 복원의 전제가 우리 역사의 포기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과거사는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 “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개탄했다.
강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역시 없었다. 강제성에 대한 인정 또한 없었다”며 일본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얼버무렸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마저도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이 보편적 인권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는 데에 양국이 합의한 것에 의의를 두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쌓아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양국 현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이익이 무엇인지, 양국 공동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성을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망언은 희대의 굴종외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외면한 대통령, 역사를 내다 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공허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인 셔틀 외교로 한일관계의 새 장이 열렸다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지난 3월 합의했던 안보 협력 분야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정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일미래파트너십기금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는 상과를 이루었다”고 칭송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진일보한 한일관계는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