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탈모 지원 '심사 보류'…서울시 “정책 우선순위 고려해야”

3일 시의회 상임위서 조례안 심사 보류
서울시 “세대 갈등 유발 가능성 있어”

(이미지투데이)

최근 갑론을박이 일었던 탈모 청년 지원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서울시는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소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경구용 탈모 치료제를 구매하면 서울시가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두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세대가 탈모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라면서도 “탈모 문제를 두고 청년 세대만 지원하는 게 현시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며, 세대 갈등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만균(더불어민주당·관악3) 의원은 “청년 정책 중 전·월세 이사비 등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청년 탈모 지원이 또 다른 일자리나 복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드름과 치아 교정 등 다른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김영철(국민의힘·강동4) 의원은 “여드름과 치아 교정, 라식 등도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라며 “지원 대상이나 의료별 분야로 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시정 질문을 통해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문제는 늘 그렇듯이 형평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모 지원 논의가 되면 여드름 치료는 어쩔 거냐. 라식이나 라섹을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다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23만3194명으로 2016년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4.4%는 20~40대에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