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23년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울산·강원·충북 시·도경찰청 대테러특공대 신규지정,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중동·서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테러정세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에 의한 도발 위협 가중과 사회 부적응으로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의 반사회적 과격행동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경찰특공대 추가창설(울산·강원·충북) 등 대테러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최신 대테러시설·장비도 확충한다.
이 지역들은 전력·정유시설 밀집(울산), 대북 접경(강원), 의료행정타운 소재(충북) 등 테러 위협요소가 산재하나 현 실정으로는 테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다.
또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안티드론 시스템 신규도입 또는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 단계별로 도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안티드론 핵심전략 자산이 될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미래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중 취약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대테러 안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한 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