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규모 조직개편…고등정책실 없애고 인재정책실 신설

전면 조직개편안 마련…"기능 중심으로 개편"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후 ‘인재정책실’로 개편하고, 에듀테크 활용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6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서 수는 현재처럼 1차관보 3실 14국·관 50과 규모를 유지한다. 구체적으로는 3실을 구성하는 한 축인 기획조정실을 제외하고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이 큰 폭으로 바뀐다.

먼저,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한다. 대신 인재정책실로 개편해 산하에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을 둔다.

인재정책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학술연구 지원과 대입제도 혁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인재정책관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산학협력과 청년의 취·창업·장학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평생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존에 초·중등교육 업무를 맡았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조직을 재구성한다. 산하에는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개국을 둔다.

교육부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꿔 사회적 요구와 대응, 협업에 유리하게 전환했다"며 "규제 부처에서 정책, 지원으로, 교육기관 관리에서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고 취지를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에듀테크’ 관련 조직인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신설된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 지원,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 강화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