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지방정부 3조9000억 흑자… 사회보장기금 37조6000억 흑자

(한국은행)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수지가 3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도 증가해 적자 폭은 축소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7000억 원 적자로, 2020년(58조4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2조7000억 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5000억 원(11.0%)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조세수입(+65조7000억 원)이 크게 늘었고 사회부담금 수취(+13조2000억 원)도 증가했다.

총지출은 1022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74조9000억 원(7.9%) 늘었다. 코로나19 대응·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26조1000억 원)과 이전지출(+9조3000억 원)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 원 적자로, 1년 전(52조3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771조6000억 원으로 12.2% 늘었으며, 총지출이 787조1000억 원으로 6.4% 증가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지원을 위한 2차례 추경 편성 등 영향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2020년에 이어 높은 수준의 지출을 기록했으나 조세수입도 크게 늘어 57조1000억 원 적자로, 적자 폭이 1년 전(77조7000억 원 적자)보다 20조6000억 원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크게 늘면서 1년 전 11조2000억 원 적자에서 3조9000억 원 흑자로 흑자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늘어 1년 전(36조6000억 원 흑자)과 비슷한 37조6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1년 전(7조2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90조1000억 원)이 9.9% 늘었고, 총지출(221조1000억 원)이 17.1% 증가했다.

이 팀장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더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