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전환…금융당국, ‘DSR 3단계’ 7월에 적용하나

금융위 “올해 처음 증가했지만, 둔화 추세 유지” 분석
금융위·한은, 가계대출 추가 방안에 말 아껴 “언급 부적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계획대로 오는 7월에 ‘DSR 3단계’를 적용할지 관심사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담았던 ‘플랜B’ 시행 여부도 화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1조3000억 원 늘었다. 작년 12월부터 감소세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감소폭이 축소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당국이 기존 계획대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적용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책으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DSDR 2단계’를 조기 시행해 DSR 적용 금액을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때 결정됐다. 발표 안에 담았던 ‘DSR 3단계’ 시행 시기가 오는 7월이다. 적용 대상은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다.

여기에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준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추가 확대 등 DSR 관리 기준 강화 △전세대출 취급 후 추가대출 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등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직 적용 △고정금리대출 유도 등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져서 ‘DSR 3단계’는 물론 ‘플랜B’ 대책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다시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DSR 3단계’는 시행 시기가 전제 조건으로 있는 반면 ‘플랜B’는 시행 시기가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을 때 ‘DSR 3단계’는 올해 7월이라고 시기를 못 박은 반면, ‘플랜B’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없었다”라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지 않아서 DSR 3단계는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플랜B는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작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추세가 계속 유지’ 등으로 표현했다.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급속도로 불어났던 작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한은은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대책 방안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한은 관계자 역시 “언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새 금융위원장 인선을 앞둔 만큼 가계대출 정책 방향도 재설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1960년생)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1958년생)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이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김 회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