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11월 중 민간분양분 사전청약 시행계획 발표…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 송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은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라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9월 이후 직전대비 가격 보합·하락 거래비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돼 지난 3월 말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특히 일부 민간지표의 경우 서울아파트 매매시장에서 8월 3주 이후 매수세가 8주 연속 둔화되며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로 재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격 상승·하락 여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요기관의 심리지표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됐고 오늘 발표된 한은 10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3포인트(P) 하락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도 논의된다.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인 19곳(2만6000호)의 본 지구 지정요건 충족지역(주민 2/3동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5만6000호)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올해 안에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별로는 증산4구역이 28일, 연신내역과 쌍문역동측, 방학역은 29일 예정지구가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후보지의 신속한 사업절차와 진행과 더불어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 민간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5일부터는 남양주 왕숙2 등 1만 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되고, 11월, 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올해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계양 4300호,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만1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 대장 등 1만3600호이며, 향후 6000호 이상의 민간사업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지난 3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의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은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