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ㆍ아파트값 통계, 정부 입맛대로 조사"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두고 그간 정부가 사용한 통계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근거를 겨냥한 성명이다.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근거는 정부가 주장하는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 간 괴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9.1%, 서울에선 19.9% 상승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 폭이 전년 대비 1.2%포인트(P)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인상률은 대부분 아파트 시세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주장대로면 공시가격 변화에서 드러난 아파트값 변화와 정부가 내세우는 주택 가격 통계 사이엔 큰 차이가 벌어진다. 정부가 주택 가격 지표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지수론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3%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올랐던지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상승률을 과소하게 평가했다는 뜻이다.

지난 4년간 공시가격 변화를 봐도 부동산원 조사와 차이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 상승했지만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17%가량 상승했다.

경실련 측은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제각각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원 조사에 오류가 있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경실련은 "신뢰가 생명인 정부통계가 이처럼 엉망인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역시 바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는 일을 시작으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