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갑질 논란’에 정부가 직접 실태조사 나선다

서버접속 차단… 방통위, 금지행위 있는지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의 특정 국내 통신업체 서버 접속 차단 논란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22일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이 국내 특정 통신업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 일부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SNS 접속을 제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접속할 때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끊기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경위 조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동통신·인터넷 가입자들이 페이스북 한국 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업체들의 데이터센터(IDC)에 자사 캐시(Cache) 서버 구축을 요청했고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서버 접속 차단의 원인이 됐다.

캐시서버는 자주 찾는 콘텐츠를 해외에 두지 않고 국내 IDC에 저장했다가 바로 제공하는 서버다. 인터넷 검색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과부하도 줄여준다. 현재 페이스북은 KT로부터 캐시 서버를 임대해 사용 중이다. 세계 각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이 캐시 서버까지 KT의 국제망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망 비용을 KT에 지불한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가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KT망을 거쳐 콘텐츠를 받아오거나 혹은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의 국제망을 통해 해외 페이스북 데이터센터에 연결해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르면 KT망 내에 있는 페이스북의 한국 캐시 서버에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데이터를 가져가면 상호접속에 따른 데이터 접속료가 발생해 KT에 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에게 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이통사 간 망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콘텐츠업체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비요 부담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