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관] 안철수<상>, ‘4차 산업혁명’ 기치…일자리 창출은 ‘민간주도’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97년 안철수연구소 CEO 시절 미국 백신업체 맥아피의 빌 라슨 회장으로부터 회사 인수 제의를 받은 바 있다. 예상을 뛰어넘은 금액이었다.

안 후보는 당시 상황을 자신의 저서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를 통해 “그 아무리 높은 금액이라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보호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앞에서는 나에게 수용 조건이 되지 못했다.

만약 그때 회사를 넘겼다면 국내 백신 가격은 턱없이 비싸져서 지금쯤 바이러스가 훨씬 더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안 후보는 그간 ‘원칙’과 ‘합리성’을 중시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해 왔다.

안 후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가 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주의자이자 합리주의자로 평가받는지 알 수 있다. 특정 이념에 매몰돼 있지 않아서인지 중도층 확장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로 벤처 성공 신화를 이끈 기업가 출신이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경제 구조를 확립하고자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 구상은 ‘4차 산업혁명’에 집중돼 있다.

안 후보는 우선 4차 산업 관련 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미취업 청년과 실직자를 대상으로 1년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 2만 명씩 5년간 총 10만 명을 교육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해 있는 연구개발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고, 인문사회학과 과학기술 융합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연구인력을 향후 5년간 4만 명을 선발하는 내용도 4차 산업 공약에 포함됐다.

4차 산업은 창업과도 맞물려 있다. 안 후보는 창업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서비스와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마켓’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시장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대학과 기업과의 산학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창업 교환학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와 스타트업이 손을 잡고 공동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제3섹터와 창업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창업가 기준에서 리디자인한 ‘주홍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가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의 성패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일단 ‘교육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 폐지와 함께 눈에 띄는 건 ‘5-5-2 학제개편’이다.

현재의 초중고 ‘6-3-3 학제’를 초등 5년, 중등 5년으로 줄이고 진로탐색학교나 직업학교 2년을 거치게 해 대학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입시에 매몰된 제도교육에서 탈피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 형태로 바꾸고, 대학이 자율적인 입학사정관제와 면접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유치원 의무교육, 평생교육 강화 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너무 과격한 변화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게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대책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정 보상시스템 구축 위한 국가 자격제도 정비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부터 3~5년간 최악의 청년실업이 예상돼 특단의 대책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밖에 고용 불안에 떠는 중장년층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