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첫 회의…사용후핵연료 공동연구 진행 합의

새협정 이행 첫발

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공동연구 진행에 합의하는 등 지난해 체결된 새로운 원자력협정의 본격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 공급, 원전 수출 등 각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계획을 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공동 주재로 열렸으며 양측 관련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된 전략협의체로 설치 근거가 양국간 협정에 규정돼 있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양국은 4년 6개월여간 협상해 온 끝에 지난해 4월 새 한미원자력 협정을 체결, 같은 해 11월 발효했다. 새 협정에 따라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등이 가능해졌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수송ㆍ처분의 구체적 기술에 대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는 공동연구 모델을 다른 관리 방안에도 확대해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양국은 이미 진행 중인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JFCS)’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중간저장, 영구처분, 파이로프로세싱, 해외 위탁재처리 등 다양한 옵션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 해체 분야의 경우 관련 경험과 구체적인 해체 기법 등을 양국이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원전 수출분야와 관련해서도 국제 원전시장에 대한 공동조사 시행 등 양국 산업계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원전 수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해 윤병세 외교장관이 의장직을 맡는 12월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보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간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제2차 전체회의를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각 실무그룹들은 정례 협의는 물론, 공동 워크샵과 세미나, 화상 회의 등을 통해 수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