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 지역 경제공약, 중앙당은 알고 있나요?

당과 따로 노는 엇박자 공약들…단순 표심잡기?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의 기본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지역공약들 있어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들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큰 틀로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복지·사회노동 분야 공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당은 분야별로 다양한 해법을 내놓은 상태다.

우선 일자리 분야를 보면 새누리당은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일자리 약 50만개 더하기 △관광콘텐츠 개발로 일자리 150만개 더하기 △청년희망 아카데미 3년내 16개 시도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만들기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5% 청년고용할당제 △기간제-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내게 해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복지 분야를 보면 새누리당은 △간병비 하루 7~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청년 창업기업 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취업활동비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담당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유치원 및 초중등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출산휴가 확대 등을 내놨다.

사회노동 분야를 보면 새누리당은 △희망사다리 구축 △불공정 갑질 타파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 경제 등 3가지 큰 틀의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노동회의소 설립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5%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근절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 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이다.

얼핏 보면 각당의 공약이 비슷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서는 확실히 갈린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는 중앙당의 기본 방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무상’ 관련 공약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영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 및 의무화 법률안’ 발의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경남의 무상급식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같은 당 창원시 의창구 박완수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 같은 당 안홍준 창원시 마산회원구 예비후보 역시 무상급식 지원 원상 회복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같은 당 박성호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의 원상 회복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양산 강태현·김성훈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정상화와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청·함양·거창의 강석진 예비후보, 의령·함안·합천의 김충근 예비후보도 같은 맥락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과의 엇박자도 그렇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물음표가 던져진다. 표심을 잡기 위한 일시적인 외침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다.